[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최근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체가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무탄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충분히 존재하는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가 없고, 온실가스나 다른 오염물질들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 사용하는 에너지로, 비교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지속 가능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한다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세계는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와 관련한 환경 정서가 크게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공학저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현안과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상근부회장(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INTERVIEW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상근부회장

Q.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중점 추진사항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01년 3월 6일 설립 이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급, 교육사업, 수출 지원 등으로 정부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출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업계의 대정부 건의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태양광제조, 풍력, 소수력 등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조사·분석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무엇인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등 신에너지와 태양, 풍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해양, 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및 탄소 중립을 위해 단일 에너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산업적으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부터 개발·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태양광은 산업적으로 제조, EPC, 발전사업, 서비스 등 활용이 활발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제조 분야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등 반도체, 화학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듈제조, EPC는 건설산업과 전력산업 분야와 관련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중앙집중식 송배전 시스템을 근거리, 가장발전소, ICT를 이용한 배전기술, 양방향 송전 등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모듈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페브로스카이트 모듈은 30% 이상의 고효율을 자랑하며 관련 제품 출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내 국내 제품의 효율은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또한 눈여겨 볼만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발전원으로 투자비용만 수조 원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반시설인 전용 항만, 전용 설치선,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국내 기존 조선, 토목, 해상 설비제조 기술 등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안은.

미국, 유럽, 중국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과 탄소 중립을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는 미국, 유럽, 중국의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산업도 이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산업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미래는 중후 장대형 산업보다 ICT 혁명이 도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의 100% 달성을 통해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무역장벽을 이용해 자사 상품의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과 더불어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Q. K-RE100의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민간주도의 캠페인인 동시에 최근에 와서는 글로벌 해외 선진기업의 녹색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계통의 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연결계통 외에 계통 용량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국내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의 확보뿐 아니라 글로벌 RE100 협력업체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자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구축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결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전력산업을 국가 주도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RE100을 민간주도의 캠페인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전력계통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방안 없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국내 생산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작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Q. 탄소 국경조정세와 국내 대응 방안은.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 출현과 글로벌 기후위기 확산으로 인해 2050년 탄소 중립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고 세계 130여 개국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후 법 제정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등 탄소 국경 메커니즘 도입을 위한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의 역내는 탄소세를 부과, 역외는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같은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탄소 국경조정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RE100, IRA 등 선진국은 무역장벽을 만들어 자국산 사용, 자원 패권주의를 발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그간 에너지 가격과 수입량이 증가하면 바로 적자로 전환될 만큼 수출액보다 에너지 수입액이 더 큰 산업구조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무역장벽과 에너지 안보의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 속에 전력계통의 확충과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구축은 지자체를 비롯해 다부처가 연관된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처에서 원스톱으로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값싼 전기료만을 고집한 것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전기료의 감면 혜택보다 설치 반대로부터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 주민 수용이 어렵고 그만큼 설치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협회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입안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 및 정책 정보를 기업에 알리는 일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ODA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컨설턴트 및 박람회 지원, 해외 전문가 교육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정보 창구 마련, 투자설명회 개최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인증, 법률적 자문, 특허 거래 등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