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국가 비전’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목표로,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전국 주요도로 4대 인프라, 법·제도·보험 등을 완비하고, 완전자율주행 출시와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서비스 확산을 위한 관련 시스템, 부품 개발과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의 레벨3와 레벨4 자율주행 을 동시에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020년 1,509억 원에서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2035년에는 약 26조 1,7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과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로 인한 기존 도로 교통체계에 큰 변화도 전망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기준의 법·제도, 안전시설, 교육 등 미래 모빌리티 안전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기업이 자율주행 현실화를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로 각종 센서나 차량제어 등 자율주행 기술은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실 도로상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제도, 교통안전시설 등은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율주행 센서의 작동범위가 다른 방해물에 가리거나 물리적으로 제동거리가 부족한 상황 등의 돌발상황 대응에는 교통안전상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자율주행 운전능력평가 체계는 자율주행의 구조, 성능, 기능만을 위한 테스트에 집중하고 있을 뿐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일반 도로이용자와의 교통안전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의 관점은 인간이 운전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차량이 대신하는 것이고, 인간의 운전능력 이상인 경우에 모두가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전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즉, 자율주행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과 실증의 요구와 함께 자율주행의 안정성(Stability) 차원에서 주행안전성 보다 사람중심의 안전성(Safety) 차원에서 자율주행 운전능력 시험·평가·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교통안전교육, 법제도 등 안전체계를 마련 중이며, 미래 교통체계, ITS, 안전시설, 도로이용자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가 공인인증 기관으로의 도약과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한국도로교통공단 AI 센터(가칭)’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AI 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융·복합 센터로서, 향후 일반 자동차(운전면허응시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실외 이동로봇, UAM 등 교통수단과 안전시설,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점의 시험·평가·인증을 통한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AI 센터 개략설계는 마무리가 된 단계이며, 건축기획안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운전면허시험장 1단계 사업구축 이후 본격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내(총 연면적 1,897.63m2, 총 3층으로 각층 200평 규모) 2단계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AI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첨단 IT 기반의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사업,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가 양성 사업, 데이터 및 연계 시설을 통한 연구·정책 개발 사업, 교통안전 체험 및 테마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 상의 안전과 소통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도로 위 모든 안전을 담보하는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김중효 처장(사진)은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재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완성차 운전자의 안전인증(운전면허)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더라도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재돼 있는 복잡한 교통상황으로 인해 유사시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도로 주행 시 차량의 위법 행위는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규준수 여부 등을 ‘도로교통법’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관련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2차 고객 가치제안의 기반이 된 서비스 영역에 세부 비즈니스 아이템을 각 2개씩 도출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수의 법/제도 개정과 전국 51개의 교육 인프라,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평가·인증 체계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AI 센터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일반 운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율주행의 위험 인식 수준, 준법, 양보 운전 등 휴먼 팩터 측면에 대해 자율주행 외 모빌리티 운전능력과 행태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안전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에 따라 책임 주체가 상이해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인증이 필요하고 일반운전자와 자율주행간의 혼재시기 동안의 일반운전자, 보행자 등 사람중심의 안전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운전능력 레벨에 따라 단계적인 안전인증(운전면허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주광역시의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 센터가 국민들로부터 교통안전상의 신뢰와 공감을 얻고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