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돌발홍수로 인해 도심지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패턴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침수피해의 원인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이 계획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은 모두 도시화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진 지역들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불투수면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내린 비가 대부분 침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역의 출구인 하천의 통수능은 과거 기준에 의해 시공돼 매우 부족한 상황(특히 도림천, 반포천)이다.
강우패턴의 경우도 연평균 총 강우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강우일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강우강도가 급격히 강해지고 있어 도시 침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온의 증가도 대기 중 습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평균기온이 1도 상승시 습도는 7%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와 폭우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를 다소 간과해 왔고, 수방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이후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고, 물관리 일원화 일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다소 소비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많은 수해를 겪으며 수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후 일정기간 큰 수해가 발생하지 않자 관련 예산이 전용되는 문제들도 있어 대응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수방시설의 투자에 대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시공 등 공감감대가 형성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수해 방지를 위한 주요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정비를 통한 하천통수능 확대, ▲내수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저류조 설치, ▲LID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한계를 지닌 지역에는 대심도빗물저류터널 같은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시설들을 이미 고도화된 도시유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천정비를 위한 제방고 증설의 경우, 도시하천의 수많은 기설 교량과 도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하수관로 증설도 교통체증, 민원 등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빗물펌프장과 우수저류조는 적정 설치 지점을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 민원과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이 부상하고 있지만, 이 시설도 기존 관거의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100%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수방시설물의 제각각 다른 설계 기준과 기후변화 요인의 미반영 등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방시설의 설계기준을 통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방, 하수관거 등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수해방지대책이 아닌 홍수예경보 시스템, 지하차도 침수대비 차단시설, 침수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법, 홍보과 교육 등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구조적 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같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대비와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최근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floodmap.go.kr) 정보 제공이나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서울시의 침수예·경보시스템 등과 같은 예·경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 침수지역의 사전고지와 같은 법적인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상습침수구역의 경우, 필로티 건물의 건축 유도나 지하공간개발 시 물막이판, 펌프, 등 침수대비의 의무화도 이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 교육과 홍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과 협조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수자원학회 도시침수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정창삼 위원장(사진)은 “수해의 경우, 1년 중 수해 기간에 한정적으로 발생하고 발생하는 연도가 간헐적이라 사회적으로 쉽게 잊혀지는 특성이 있다”며 “또한, 순환식 공무원 제도에 따라 수해를 겪으면서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차년도에 타 부처로 이동해 전문화된 공무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방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에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며, 매년 수해를 겪고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수해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공기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는 NIMBY 현상도 극복해야할 사항 중 하나이며, 사회적으로 기후위기를 이미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예산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재난을 경감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수자원학회는 도시 침수개선을 위한 법적 강화를 위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의 입법과정을 국회와 같이 진행해 입법 토론회와 법령 재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다. 특히, 도시침수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설계기획 소위원회, 도시침수인프라 소위원회, 도시침수연구개발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의 설계, 최적운영, 유지관리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도시침수 모델링을 통해 침수예보가 가능하지만 현재 현업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른 false alarm의 우려로 현업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언론의 재난 방송도 대부분 기상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위원회는 도시 침수분야의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며, 향후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 AI 홍수예보, 디지털트윈 홍수관리 등 기술들이 현업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