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송강식 기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보다는 하천, 댐 시설 등 설계기준 강화와 더불어 법정계획 정비, 하천정비사업 등 사전 예방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장마·홍수로 인한 침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은 과거에 비해 기후변동의 폭이 커진 것도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해 관점에서 연간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 재해의 피해 규모는 25조달러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같은 해에 발생하는 산불, 가뭄, 홍수 등 재해의 변동성과 극한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3법’을 통해 체계적인 물관리를 시도했지만, 수량·수질 관리가 통합됐음에도 아직 법정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 물관리에 대한 기준, 제도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사진)는 “올여름 장마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바탕으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관리, 특히 하천관리 정책, 비전, 조직 체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소규모 저수지부터 하천 제방과 저류지, 도심지 물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수리 구조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설계기준 강화와 법정계획 제정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내 물관리 현안 중에서도 최근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 관리 미흡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해야 하는데, 하천 분야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류와 하류가 유기적으로 흐르는 하천의 특성상 상·하류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장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상류 부분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도 하류 인근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하천관리 계획은 소용이 없어진다”며 “지자체로 내려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중앙정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선진국처럼 국가 예산의 최소 1% 이상은 이수·치수·환경 등 물관리에 투자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물관리 기능·조직을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또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관리는 재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관련된다. 때문에 법·제도 정비가 잘 돼야 하는데, 이는 예산이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예방에 투자하는 비율이 복구 비용의 오분의 일 수준으로, 예방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재해 이전 사전 대책 마련과 재해 발생 이후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와 기관별로 나뉜 책임 소재를 넘어선 최상위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설계기준 재점검과 도시 홍수 예·경보 시스템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도시침수 배수를 담당하고 있는 우수관을 포함한 상하수 시설물들은 대략 30년 정도 설계기준으로 설계돼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은 설계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의 획일적인 설계기준을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도심지와 농경지 물관리 차별화 또한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심지 지하차도 또는 내수침수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경보 발령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장 교수는 “현재 도심지 대홍수 예·경보는 심각 단계를 넘어섰다. 도시홍수에도 경보 발령을 낼 필요가 있다”며 “도시 침수는 예·경보 발령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언젠가 완비해야 할 부분이지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결국 예산이 관건인데, 이를 위한 예산 편성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홍수피해 이수 예산을 잠시 확보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예산과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관리부실과 시설 노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천 유지관리와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점검·진단을 통해 물관리 매뉴얼과 대응방법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