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며 전 산업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3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가장 취약한 상황으로, 소규모 현장의 관리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다양화로 소규모 다품종 생산방식이 확대돼 소규모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사업제안 등으로 선정되는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은 높은 건설원가와 열악한 회수여건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과 현장운영 상의 불합리에 노출되고 있고 중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기준, 인력배치기준, 업무프로세스 등을 소규모 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품질저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열악한 소규모 주택사업 증가로 사업여건 분석을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견실시공방안의 개선,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방안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현장 재해율 저감 노력은 어느 때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건설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최근 지속 가능성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ESG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공사발주와 착공 이전 단계부터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평가지표의 개발, 재해저감대책의 개발, 관련 법·제도의 개정 등 제도와 기술들이 현장에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 등을 통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R&D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서는 안전강화에 역점을 두고 목표를 재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리체계의 구축과 임대주택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재난종류 다양화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근로자 추락,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ZERO를 위한 건설현장·작업장 등 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ZERO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편의시설, 사인물 개발, 작업장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안전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CCTV 설치, 스마트 안전모 등 스마트안전장비를 통합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신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급변하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방재안전 기술, 안전플랫폼, 도시안전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실증하는 연구사업을 비롯해 주거환경에 경쟁력 있는 미래형 주거인프라 개방성과 유연성이 확보된 지능형 스마트하우징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연구 등 다양한 R&D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토지주택연구원 건설안전연구실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사업관리, 토목구조/지반, 물관리/자원순환, 건축환경/에너지 분야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포괄하는 조직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건설·환경분야를 선도하는 대내외 기술공유 플랫폼 실현을 목표로 건설산업의 안전·환경·미래기술의 융합연구를 통해 각각의 R&D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연구실은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 대형인프라시설인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두고 5대 하자 중심 주택의 성능과 안전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가시설장비의 ‘제한적 시설’에서 국민체감형 ‘범용적 시설’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운영체계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건설안전연구실 진규남 실장(사진)은 “2023년도에는 주택성능 표준실험절차 개발성과와 건축 관계자 니즈를 반영한 기술정보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LH 층간소음저감 종합추진단(TF)’ 운영 외에도 층간소음 없이 살기 편안한 LH 공동주택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실증시설’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K-테스트베드’사업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LH공사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지주택연구원이 교두보 역할로서 ‘LH Tech-Bridge’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보유한 혁신기술을 LH가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안전분야의 LH공사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관련된 대·중소혁신기업의 기술과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LH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LH의 ESG 경영 선포, 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 도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주제로는 ‘물순환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로봇기술의 활용방안’,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기술’, ‘스마트기술의 활용한 주거서비스 향상방안’,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품질 확보 전략’,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관리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결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있다.
진 실장은 “건설안전연구실은 앞으로도 기후 변화와 건설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도시수자원 등 ‘실증분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품질 강화분야’, 스마트 건설기술의 대응을 위한 ‘기술공유 플랫폼 구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건설산업의 전환에 따른 BIM과 연계 가능한 발주체계와 건설공사 발주방식, 원가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요소기술과 정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역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