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이제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는 방대하다. 그만큼 발전·활용이 무한한 것이 바로 데이터다. 실제로 건설, 제조, 로봇, IT 플랫폼, 서비스 등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쓸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도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을 일으키는 데이터 주도 경제(Data Driven Business)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각종 데이터를 수집, 효율적으로 분석·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부터, 여타 기술, 산업과의 융합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까지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이렇듯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국가전략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까지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간 국가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자기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산업법(’21.10)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20)을 통해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8년 15.6조원에서 2021년 약 23조로 성장하는 성과를 낳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김보경 과장(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은 펫나우라는 기업은 반려동물 정면 사진 12,000장을 수집·가공해 강아지 코주름 기반 개체인식 기술 고도화, 반려동물 객체인식률을 향상해 2022년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며 “대용량 데이터의 지속적인 자가 학습을 통해 국가 미래의 핵심기술인 AI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예측과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은 비즈니스 혁신을 일으키고 정부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품질이나 표준화 등의 문제로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각 기관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어렵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우려도 있다.
더욱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할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데이터 전문인력이나 기술 수준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과장은 “그간 추진해온 데이터 혁신 성과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과감하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거래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정부가 적극 주도해서 다양한 데이터 사업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그동안 이루어낸 시장 기반 아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혁신을 주도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제정되고 올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 산업법을 근간으로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해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무엇보다 법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대한 국가 비전과 정책들을 논의해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다. ‘데이터 가치평가’라는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유통될 수 있도록 가치평가 기법과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가치평가기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유효한 데이터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효율적 거래를 지원할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해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는 전제 아래 AI와 데이터를 연계하고, 데이터 구축과 공유를 확대하며,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 아래 데이터 산업법에 마련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융합,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며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막힘없는 데이터 유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활력있는 데이터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이 주축이 되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융합과 혁신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