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도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는 그간 체감형 정책이 미비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주체가 도시문제 발굴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민주도 방식의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형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해 건설되는 도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교통, 방범, 도시 관리 등 공공서비스가 주로 구축됐다. 공공서비스는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실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체감형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공공주도형에서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행정으로 확산되면서 시민참여형태의 (스마트)도시건설을 거쳐 시민주도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 스마트시티의 경우,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공공과 함께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주민이 직접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민/관/연/산이 함께 마련하는 시민주도의 문제해결형 리빙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도입 초기에는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이는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문제로 기존 도시의 적용에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확산되고 고도화되면서 기존 도시지역의 스마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개념이 적용되는 신도시와는 달리 과거 주택공급 위주의 물리적 확대에 치중돼 건설된 기존 도시의 경우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도시 관리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교통, 주택, 방범,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도시계획기법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건설이 기존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문제들은 대부분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의 발굴과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도시에 대한 스마트 서비스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해당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민의견 청취와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LH의 부설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은 1단계 U-Eco City 사업단과 2단계 고도화 연구를 위한 지능형도시 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 제도의 개발, 혁신 기술의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로 수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정책지원, LH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 부문 경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 도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U-Eco City연구’ 사업단을 모태로 하고 있다. 과거 Ubiquitous City(U-City)로 시작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1단계 ‘첨단그린도시(U-Eco City) 연구’로부터 2단계 ‘지능형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연구’를 거쳐 현재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발굴, 기술개발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박신원 센터장(사진)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스마트시티 선도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스마트시티의 건설과 운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신도시 위주로 스마트시티가 건설돼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건설된 대규모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의 사각지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된 수도권 1, 2기 신도시도 이제 기존 도시로 전락했고, 지방의 도시는 더욱 심각한 노후화로 도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구축은 이러한 지역적, 시기적, 정책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도시지역의 스마트시티 구축은 신도시와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구축에서 접근돼야하며, 서비스 운영을 위한 플랫폼 등의 운영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에 스마트시티 구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리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활동들이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기존 도시지역에 사업을 전담해서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행정적으로 도입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 대한 정의와 구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박 센터장은 “지금까지 스마트시티연구센터는 LH 내·외부의 다양한 연구과 정책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반의 스마트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한 스마트기술 개발과 실증, 유관기관 협력, 국가시범도시,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등 관련 정책지원과 연구를 통한 현업부서 지원과 연구역량을 강화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