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 인정받는다… “산업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됐다. 기존에 디지털 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데이터(Industrial Da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었지만, 실제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2022.7.5)’을 시행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즉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축적되는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예정이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이길선 사무국장(사진)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아직 거래에서 산업데이터 활용계약 자체가 드문 것이 사실이나, 향후 지속적인 업종별 사례 발굴과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완성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컨설팅 및 지원 기관으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사례 보급·확산과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는 DX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디지털 전환(DX) 확산 전략’에 따라 주력 업종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융합얼라이언스)를 결성해 다양한 산업 DX 선도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데이터 거래와 관련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간 산업데이터의 활용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이 핵심 내용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물적, 인적 노력을 가한 자가 데이터를 취득·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산업데이터에 관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데이터 보호·활용 원칙에 따른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하여 상세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산업데이터의 소유권, 거래, 이익분배 등 데이터의 권리관계·보호, 보안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그동안 산업데이터 활용에 한계로 작용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치 창출과 산업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근거를 획득했다. 특히 산업데이터를 사용해 발생한 수익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사용수익권 개념을 도입해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투자는 물론 기업 간 데이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사무국장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시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부분과 데이터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많은 고민을 했다. 일반 기업들이 미리 참고할 수 있는 표준거래약정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약은 어떤 절차인지, 분쟁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산업데이터라는 것이 분야별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본 가이드라인을 올려두고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추후 전문가 의견, 일반 기업 등 의견을 수정·보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DX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산업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산업부와 관계 기관들과 함께 마련 중이며, 아울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을 입체적으로 도와주는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산업지능화협회와 생산성본부가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지역 협업지원센터로 경북, 경남, 충북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지역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이다. 우리 협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R&D 과제 기획 및 산업 간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산업지능화협회의 협업지원센터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수요공급 기업 간 매칭 지원, 종합 컨설팅 제공, 종합 지원창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협회는 산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부와 협력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기초를 마련했고,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산업 지능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